잔여적 복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 정상적인 사회구조,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적 복지
생산적 복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영국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
당시 복지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
초기 생산적 복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이었다.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
우리나라:DJ떄 도입
예-재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나누기, 고용 생산성 향상 위한 선별 지원
보편적 복지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각 개인의 자아실현, 물질적·사회적 결핍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
서구 북유럽의 나라
모든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구적·보편적·제도적 의미를 강조
보편적 공적 복지는 공공재의 최소 기준이며, 그 자체로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의료,교육,육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